수보회의서 日 수출규제 발표 후 첫 공식언급…"맞대응 악순환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며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을 향한 1차 공식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상황발생시 정부 차원의 맞대응을 예고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일본의 조치 철회 및 협의를 촉구한 만큼, 향후 일본 정부의 조치와 우리의 추가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을 향해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각 부처에 대한 주문과 함께 대일적자 개선, `자립`에 대한 지원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 진전에 따라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 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선 경제 강대국으로, 여야 정치권과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며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돼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기업들도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갈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대외적 도전에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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