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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조국 법무장관 기용설에 이틀째 "확인 드릴 내용 없다"... '간접적 인정' 해석

2019-06-26기사 편집 2019-06-26 16: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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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강력 반발... 비판 수위 높여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입각설이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26일 제1야당인 한국당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어 조 수석의 입각을 검토중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팽배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수석이 향후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어제 답변한 이상 더 말씀 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조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에 착수했는 지 여부만이라도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도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확인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었다.

이처럼 청와대가 직접적인 확인을 유보한 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에 따라 여권을 중심으로 조 수석이 법무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설'은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인사검증에 돌입했다는 취지의 관련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검증 여부에 대해서조차 크게 부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검토'에 대해선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게 청와대 안팎의 분위기다. 나아가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현직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에 따른 여론을 사전에 살피고,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검증 주체인 민정수석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 (조 수석이) 스스로를 검증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할 법무장관은 공정하고 중립적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청와대가 귀를 닫았다'고 비판했었다.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이 핵심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와 관련해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국당에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수석의 입각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더는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반시장 인사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앉히더니 이번에는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폭거 주책임자를 사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무력화 선거제와 검찰을 앞세운 보복정치, 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우파를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뜻"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여야가 힘겹게 국회정상화 협상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이 정권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건을 계속 끄집어낸다. 끝내 경찰을 앞세워서 야당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협박한다"며 "윤석열이 총대 메고, 조국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압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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