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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군불 때기

2019-06-26기사 편집 2019-06-26 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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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해찬 대표 등 연이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선 모양새다. 한국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면서 80여 일 넘게 각종 법안처리 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국회 파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6일 정례보고서인 이슈브리핑을 통해 "극단적 대결 정치문화를 감안하면 반복되는 국회 파행을 막을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해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그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거론했다.

민주연구원은 박혁·강병익·김영재 연구위원이 참여한 이번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세비 삭감, 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직 박탈 등의 제도적 중징계를 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해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유명무실해 더욱 적극적인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의 무능, 무책임, 부패 등의 경우 임기 만료 전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해임하는 제도"라며 "각 당이 당론으로 이를 채택해 일하는 국회, 절제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개헌과 함께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의원 소환제 도입에 85% 이상이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원이 되고 나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안 할 수 없다"며 "각국은 소환제뿐만 아니라 국회 불참에 대해 다양한 페널티가 있는데 우리만 그런 페널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일꾼"이라며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는 김병욱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황영철 한국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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