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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프리즘] 경기 불황에 따른 부작용의 시대

2019-06-26기사 편집 2019-06-26 0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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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과거부터 있어 왔다. 장기적인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즉흥적인 정책은 더 큰 불황을 자초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장기적이고 꾸준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내일 효과가 없으면 어떠한가? 우리 후손을 위한 것이라면 10년도 국민은 기다려 줄 것이다.

경제 불황에 따라 거짓과 위선, 불법이 판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법칙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하시라도 이런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기초부터 다지는 국가경영이 필요하다.

아직도 불법적 다단계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 달이면 수천만 원을 번다고 거짓을 일삼고 있고 가입자 대부분 눈물을 흘리고 이를 조사하는 공권력의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 불법의 주범 대포차와 대포폰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데 왜 경찰은 이러한 것을 단속하지 않는지, 빚을 갚지 말라는 광고가 버젓이 지하철과 거리에 나부끼는데 어찌하여 이런 불법을 조장하는 것을 용인하는가? 청년이라는 이름만으로 연금을 대주고 창업지원을 해 주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 기업이나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 제안된 아이디어가 현실성이 있으면 정부가 지원해도 늦지 않으며 청년벤쳐 지원기업의 95%가 5년을 넘지 못하고 파산하고 있다.

청소년이나 취업준비생을 호도하는 자격증은 왜 이리 많은가? 방사선 관리나 문화재 수리와 같이 위험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 자격증만 취득하면 고소득 직장이 주어질 것처럼 과대광고를 일삼고 있다.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 서비스사, 물류관리사, 스포츠 경영관리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종자기능사, 종자기사, 종자기술사, 종자산업기사, 3D프린터 개발기사, 3D프린터운영기능사, 세탁사 등 일반 기업에서 하는 것을 마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양 선전하고 있다. 이런 자격증 없이 현장 근무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자격증들이 국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통해 발급되고 있다.

경기침체는 억지춘향 격의 각종 수당을 신설하게 만들었다. 청년수당, 실업수당, 농민수당, 채용지원 수당, 급여보조 수당 등 각종 수당의 신설을 촉발하였다. 수당을 받는 사람은 좋지만 수당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적 상위층은 불 지급하고 하위계층에게만 지급하는 차별정책으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상위계층에게 월 10만 원 보다 하위계층 20만 원은 더욱 가치 있게 사용될 것이다.

취업준비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취업 절차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공정성에서는 박수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나이, 주거지, 성별, 결혼 등 아이양육은 기업과는 매우 밀접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산한 공기관은 7세 미만 어린이 양육 시 1시간 일찍 출퇴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탁아소나 어린이집 운영과도 관련 있고 남성과 여성의 업무 특성도 있다. 차별대우를 해서도 안 되고 고용주나 지원자의 입장에 맞게 간편한 기준으로 수정해야 한다.

어떤 채용공고를 보면 공고일 이후 전 경력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지원자는 모든 기관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은 물론 지원 시 마다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지원 시에는 주요 서류만 받고 최종 합격자에게 증명 자료를 요구하고 거짓이 있을 시 합격취소를 하는 게 옳다고 본다.

산업 체질개선을 위해서 부실대학 회생 지원금을 중단하고 해당 예산을 기술개발비에 투자하여야 한다. 실업계 고교 지원확대와 기술자 육성, 해외 유출 기업 억제, 글로벌 기업 유치 촉진으로 취업과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유원희 천안예술의전당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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