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김상조 정책실장, '유연성', '소통' 강조, "공정경제로만 성과 못내...혁신·소득주도성장 같이 가야".

2019-06-25기사 편집 2019-06-25 18:08:32

대전일보 > 정치 > 청와대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예측가능한 정책을 위해 '일관성'이 필요하다면서도 "환경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며 유연성에 방점을 찍었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경제정책은 시장 경제 주체들에게 얼마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며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환경에 따른 정책 내용 보완과 우선순위 조정 역시 핵심적 요소다. 이 기조를 정책실장으로서 특히 강조하면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과 조정을 통해 유연성을 갖는 것이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해야 하지만, 상황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김 실장은 인텔 창업자 앤디 그로브의 자서전에 나온 '성공은 자만을 낳고, 자만은 실패를 낳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혁신하는 노력 만이 생존을 보장한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정책을 보완·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밝혔다. 또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들을 때 "세상이 바뀌면 내 마음이(생각이) 바뀐다"라고 했던 점도 거론하며 "환경이 바뀌면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취지에서 국회와 언론, 재계, 시민사회 등과의 접촉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책 이해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하며 유연하고 조화로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최근까지 공정거래 업무를 주로 다뤄온 그는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공경제를 먼저 한 뒤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경제를 맡았었지만 혁신성장이 동시에 중요해 같이 가야 하며,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라며 "현 정부 경제정책 기본 축인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선 순환하는 방향으로 갈 때 성과가 나온다는 게 제 확신"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기에 지금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현 경제의 기본축인 이 세 가지 요소(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할 때 의도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저의 확신"이라며 "그렇기에 공정경제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송충원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