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5일 원전 가동률 하락으로 한국전력이 적자를 보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자부와 당정협의를 한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전력은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이 날 때 서민전기료를 내리거나 새로운 미래 에너지원에 투자하지 않았고, 하다못해 원전 안전점검이라도 해야 했는데 공적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 전기료를 내리고 안정되게 관리했으나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는 유가가 오를 때나 대폭 떨어질 때나 전기요금을 올리기만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전 적자는 국제유가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면서 한전 적자 원인이 탈 원전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원전은 고도의 안전점검이 필수라서 80%는 가동하고 20%는 주기적으로 멈추고 점검을 한다"며 "지난 정부는 국제유가가 대폭 떨어지고 한전의 이익이 수조원에 달하는데도 전기료를 계속 올리고 원전을 약 85% 가동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밀 점검을 위해 가동률을 일시적으로 낮추었다가 80% 수준으로 회복시켰는데 무슨 원전 가동률 하락으로 경제가 망한다고 하느냐"며 "국민에게 안전한 에너지원비중을 늘리고 향후 60여 년에 걸쳐 위험한 원자력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비난한다면 이는 적반하장"이라고도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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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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