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비난 목소리...시민단체 통근버스 폐지·축소 요구

그래픽=이수진
그래픽=이수진
정부세종청사 및 이전기관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통근버스`가 이전 신도시 정착 및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공무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하는 특혜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이런 상황에 충남도는 올 연말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한 후 중단할 방침이다.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2013년부터 운행해왔지만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도의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세종지역 시민단체에서도 통근버스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청사가 이전 된지 7년이 넘었지만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의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를 국민 혈세로 운행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통근버스가 세종시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이다. 통근버스의 영향으로 세종시 정주인구가 늘지않아 지역 상권 붕괴,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공실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8.7%로 전국 평균인 11.3%보다도 더 높다. 2017년 8.3%, 지난해 14.3%에 비해서도 크게 상승했다.

상가공실률이 높아지며 임대료도 곤두박질 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1만 6850원이었던 세종 지역 ㎡당 임대료가 올 1분기 1만 1820원으로 29.8%가 하락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하고 공무원 주택특별공급이 50%임에도 통근버스를 지난해보다 늘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연도별 예산과 권역별 출퇴근 버스 이용현황, 중장기 감축이 끝나는 2022년 이후 계획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최근 행정도시 정착을 위해 정부가 국무회의 세종청사 개최와 정부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폐쇄를 했다"면서 "세종시에 정착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은 지나친 특혜로 정부정책에도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도 2014년 보고서에서 실제 수송 규모보다 통근버스를 과하게 운영한다며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려는 세종시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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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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