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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당 부적정 수의계약, 의무보험·근로계약서 생략한 채용 등 적발

2019-06-24기사 편집 2019-06-24 1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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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종합감사서 적발.."단기간근로자는 의무보험, 근로계약서 생략"

대전예술의전당이 단시간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의무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24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예술의전당은 최근 3년간 연 300명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다.

일부러 단일 사업을 쪼개 수의계약을 한 것도 드러났다.

대전예당은 매달 발행하는 공연안내 책자 제작 용역업체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계약금액 2000만 원 이하로 분할해 수의계약 했다. 또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계약 대상 사업 추진 시에도 월 단위로 분할해 계약을 진행하는 등 최근 3년간 1억 2663만 원 규모의 부적정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감사위는 두 사안에 대해 각각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전예당은 또 최근 수시대관 여부를 심의하면서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내부결재를 통해 임의로 구성한 소위원회의 자문만으로 수시대관 여부를 결정했다.

관련 규정에는 수시대관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대전예당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위원회 소속의 소규모 인원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이에 따라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시 감사위는 공연계약을 체결할 때 문체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가 아닌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를 활용한 점도 지적했다.

대전예당은 최근 한 오페라 공연을 계약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공연이용권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안은 각각 '시정', '권고' 처분을 받았다.

대전예당 관계자는 "일을 절차대로 진행했을 때 행정 일정상 빠듯하거나 일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감사위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원칙대로 일을 집행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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