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충청남도 태안군,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 경남 하동군과 고성군 등 7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창립하고 해당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7개 시·군은 지난해 11월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관계 자치단체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협의회 구성을 논의했고, 올해 상반기 각 자치단체별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의회 의결 및 규약고시, 실무자 회의를 통한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이날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인 장정민 옹진군수를 선임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수출주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과 석탄발전 위주의 에너지 공급정책을 펼쳐왔고, 이에 따른 다량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이 수십 년간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적절한 보상과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창립을 하게 됐다.

협의회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수력·원자력 발전보다 현저히 낮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의 현실성 있는 단가 인상 △미세먼지 대책 추진 및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 △발전소 운영 관련 갈등 현안 해결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민간 환경·안전감시기구 운영 및 활동, 각종 현안 및 민원사항 해결, 제도·정책 등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 공동 건의를 수행해 나간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화력발전소는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낮은 표준세율 등 다른 에너지 발전소에 비해 상당히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행정협의회가 지역민들의 아픔과 애환, 그리고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법령 및 정책 건의는 물론 자치단체 간 발전 방향까지 모색하는 구심점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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