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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여전한 평행선... 민주 "내일 시정연설" vs 한국당 "선별 상임위 복귀"

2019-06-23기사 편집 2019-06-23 18: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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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19.5.15 [연합뉴스]

추경 안을 위한 시정연설과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도 국회 정상화는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휴일인 23일에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원내 협상을 재개하지 못한 채 날 선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이 '북한 선박'과 '붉은 수돗물', '인사청문회' 등 주요 공격포인트가 있는 상임위에 대해서만 선별적인 복귀를 선언하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본회의 등 의사일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 증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3일 정가에 따르면 우선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예고했던 대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시정연설을 한 차례 연기하며, 여야 합의를 기다렸던 문희상 국회의장도 더 이상 미룰 가능성이 적다는 게 보편적 시각이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아도 24일부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를 강화해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일단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면서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게 한국당의 복귀를 이끌어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선별적 상임위 복귀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백기투항'을 강요하고 있다"는 취지로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은 24일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을 비판하면서도 일부 상임에 참석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같은 성명서에서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북한 목선, 붉은 수돗물 등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를 선별적으로 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대북 경계태세와 관련한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수돗물 오염 사태와 관련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부분적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다만 한국당은 24일 추경 시정연설에는 불참할 계획이다.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의 이 같은 선별적인 상임위 복귀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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