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의 물꼬가 트이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방북을 하루 앞두고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가진 영향력을 한미의 뜻대로 활용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고 북한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에 맞서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시 주석 방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 구도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로 바뀔 가능성이 대두됐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비핵화 진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북핵 제재에 대한 태클만 거세질 소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부분적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북한 입장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있다.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조를 하지 않는 셈이다. 중국은 유엔 제재위원회의 정제유 대북차단 요구도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 방북으로 북중이 더욱 밀착된다면 북핵 제재 국제공조도 깨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대보다 우려가 나오는 시 주석의 방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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