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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대전시의회 개원 1년…의원 입법 활동 7대 의회 대비 절반 줄어

2019-06-20기사 편집 2019-06-20 17: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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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사진=대전시의회 제공/대전일보DB]

제8대 대전시의회 개원 1년을 맞아 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제7대 시의원들의 첫 1년 의정활동과 비교 분석한 결과 조례 제·개정 등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분 자유발언, 현장방문 횟수 등은 제 7대 의회와 비교해 증가했지만, 조례 제·개정 등 정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은 오히려 감소한 것.

2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2018년 7월 개원 이후 제8대 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35건으로, 제7대 시의원의 첫 1년 동안 73건보다 52%(38건) 감소했다.

제8대 시의회는 조례 제·개정을 비롯해 건의안, 결의안 실적까지 모두 포함해도 59건에 불과하다. 2015년 7월 제7대 시의회가 개원 1년간 제6대 시의회와 비교해 의원발의조례 330%,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0% 등이 증가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조례 제·개정 건수는 전체 22석 중 20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34건이 민주당에서 나왔다. 이는 민주당 시의원 1명당 평균 1.7건 수준으로,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종천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1.78건에 그쳤다.

민주당에서 조례 제·개정 실적이 전무한 의원은 김인식 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2명의 의원 중 1년간 조례 제·개정, 건의안, 결의안 등 의안발의 부문에서 실적이 전무한 의원은 한국당 소속 우애자 의원이 유일했다.

정책토론회·간담회 진행 횟수도 56회를 진행했던 제7대 의회보다 16회 적은 40회였다. 이외에도 제8대 시의회는 의원들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개인신상 및 1인 국외공무출장 논란 등이 발생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제7대 의회와 비교해 나은 부문은 현장방문 횟수로, 제7대 의회 보다 17개소 더 많은 60개소를 방문했다.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517건으로 38건 증가했으며, 5분 자유발언도 21건 증가한 36건으로 집계됐다. 시정질문 또한 이종호, 권중순, 이광복, 손희역, 문성원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17건으로, 제7대 의회보다 10건 늘었다. 다만 제7대 의회 때는 한차례 시정질문이 가능했다면 제8대 의회는 2회로 확대돼 순증으로 보긴 어렵다.

시의회 관계자는 "수치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제8대 시의회는 원구성이 역대 의회 중 가장 무난하게 됐다"며 "같은 당인 시장 조차도 서운하다고 할 정도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그 어느 때보다 돋보였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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