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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사검증 시스템 도마 위

2019-06-19기사 편집 2019-06-19 18: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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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 무죄 기대했는데 당황한 기색 역력

충남도 고위 공무원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충남도의 미숙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청 국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남도청 내부에서는 선고 당일까지 무죄 판결을 기대했지만 유죄 판결이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감지되고 있다. 충남도의 한 공무원은 "1심 판결에 무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유죄로 나와 많이 놀랐다. 결국 도의 인사시스템이 잘못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격이 됐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1월 1일자 인사에서 A국장의 피소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국장으로 승진시켜 논란에 휩싸였다. A씨는 2014년 업무상 알게 된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해 누나 명의로 인근 토지를 사들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는 인사 평가 시점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했으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승진을 제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청 내부에서는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을 승진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을 놓고 상식적이지 않은 무리한 인사였다는 의견이 나왔다.

A씨는 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난 1월 14일자로 직위해제 조치됐고, 지금까지 충남도 건설교통국장 자리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중이다.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충남도의 부적절하고 검증되지 않은 인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1심 선고와 관련 조만간 예정된 건설교통국장 자리 인사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는 "1심 선고에 따라 지사에게 보고 후 인사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다각도로 생각했으며 건설교통국장 자리 인사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인사는 조만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지역운영연대 공동대표는 "충남도의 온정주의적인 인사 방식을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사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행대로 인사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직사회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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