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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업무를 BRT 조성팀이?…대전시 이상한 업무분장

2019-06-18기사 편집 2019-06-18 1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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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교차로는 BRT가 조성된다는 이유에 도시광역교통과가 담당…전문가 "행정과 건설은 따로 봐야"

첨부사진1[사진=대전일보DB]

대전 유성구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장대삼거리 구간 교차로 방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조직개편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 도로는 도시의 도로 건설과 운영 등을 총괄해야 할 건설도로과가 아닌 도시광역교통과에서 도맡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BRT 조성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도로 건설은 도시 전체 교통흐름을 살피는 건설도로과가 맡고, BRT를 담당하는 도시광역교통과는 BRT 전용도로 조성과 운영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거시적인 판단이 부족해 이러한 행정이 이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조직개편이 이뤄졌지만 조급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진다"며 "대전의 가장 큰 문제는 전반적으로 큰 그림 없이 그때 그때 행정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행정은 조잡스러울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예산도 마찬가지다. 집행했다가 추가로 투입되는 금액이 무수히 많다. 공무원들은 이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이러한 시의 업무분장을 놓고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자치단체는 도로 건설 업무는 도로과가 다룬다"라며 "물론 해당 부서에 토목과 건축 등 시설직 공무원이 있겠지만, 왜 이렇게 운영하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동안 BRT 조성팀이 여기저기 부서를 옮겨 다니며 운영됐다는 점이다. 앞서 BRT조성팀은 교통정책과에 포함됐다가 또 다시 분리되는 형태를 띄었다. 특히 이 도로 건설을 위해 국비 마련 등 세부 협의는 건설도로과가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그동안 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년전부터 다소 이해력이 떨어지는 부서조정에 이어 민선 7기 이후 두번째 진행된 조직개편도 이러한 내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가 세부적인 업무분장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BRT 조성팀이 그동안 옮겨 다닌 건 사실"이라며 "앞서 이 사업과 관련해 국비 확보 및 사업계획 확정 등은 건설도로과가 진행했다. 예산은 평면 방식이 아닌, 입체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광역철도, 트램, BRT 업무는 도시광역교통과에서 추진해왔다. 이번 조직개편은 트램국 신설이 핵심이다. 앞서 추진했던 곳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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