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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 주먹구구"

2019-06-18기사 편집 2019-06-18 15: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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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성과지표 및 실적 없는 미작성 보고서 질타

충남도가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가 주먹구구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은 지난 17일 농림축산국에 대한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정책 결산과 관련해 "27개의 성인지 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성과목표 대상, 2018년 성과목표치, 실적치가 반드시 표기돼야 하는데 모두 빈칸이다"면서 "성과목표가 0으로 기록돼 있는 사업이 10개나 되는 등 작성하다가 그만 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예산편성시 형식적인 성과예산서를 만든 이후 1년 동안 사업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다. 27개 사업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제대로 된 성인지 정책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서 "성과목표 지표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목표치와 성과치가 없는 사업 10개, 성과미달 사업 5개 등 성인지 예산정책에 대한 기본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농업현장에서 보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부서보다도 제대로 된 성인지 정책을 실행해야 할 부서에서 사업선정에서부터 성과관리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농림축산국 사업비 집행에 대해 "2018년 농림축산국 예산은 8878억 9085만 원으로 불용 및 보조금 반납과 이월사업비를 포함하면 2018년에 쓰지 못한 예산이 722억 5810만 원에 이른다"며 불성실한 사업비 집행을 따졌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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