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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6월 임시국회 소집...한국당은 등원 거부

2019-06-17기사 편집 2019-06-17 1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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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한국당 제외 6월 국회소집 (PG)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결국 국회 소집을 강행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더 이상 국회를 파행상태로 둘 수 없다며 의원 9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당차원에서 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의원들 개별적으로 동참하는 형식을 택했다. 한국당을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6월 국회가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이 등원 거부를 선언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법안 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 여당이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추경안 심사의 경우, 이를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황영철 한국당 의원이어서 난항이 예상되는데다, 예결위원 임기도 지난달 말 종료된 이후 새 예결위를 구성하지 못해 여야 4당끼리 추경을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일단 국회를 열어 놓은 뒤 한국당을 설득해 국회 복귀와 추경 심사에 임하도록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소집에 당 차원이 아니라 의원 개별로 동참한 것도 이를 감안한 포석으로 보인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사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를 열자는 데는 같은 뜻"이라며 "바른미래당도 소집을 요구하고 다른 당도 국회를 열자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4당이 국회를 열게 되는 모양이 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에 등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백 번 양보해 경제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경 심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조차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원천무효로 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게 이날 의총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 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경제청문회 요구 역시 관철해야 한다는 게 이날 의총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이날 의총에서 강경론을 재확인하면서 당분간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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