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왼쪽)과 대전시청(오른쪽). [사진=대전일보DB]
대전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연이어 '부결'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공원 매입에 따른 대전시 재정 압박은 물론,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를 당한 토지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 측이 제기하는 법정 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지난 14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 행위 특례사업 비공원 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한 재심의를 열어 최종 부결 결정을 내렸다.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 중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와 용전근린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되고 갈마지구와 매봉근린공원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문화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도공위) 3차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목상공원은 도공위 전 입안서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도계위 이후 브리핑을 열어 "대전시 재정의 한계가 있는 만큼 공원 기능 회복 유지, 훼손지 등을 따져보고 시의 책임성 속에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매입 이외에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시의 고민 역시 깊어질 전망이다. 최선의 방법은 매입이다.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사유지 매입비는 9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매입비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 인접부 등 개발적성지역을 선정해 우선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또 다시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공원 형태 유지가 어렵고 다수의 맹지가 발생해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정된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베이스볼 드림파크,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등 민선 7기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50여 년간 재산권 침해를 당한 갈마지구 토지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토지주들은 공원로 폐쇄 등 재산권 행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공원의 토지주 한 관계자는 "(민간특례사업 부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애초 공론화위원회를 구상한 허태정 시장에게 있다"며 "이제 토지 보상에 대한 주장을 할 것이다. 전체 토지가 대상이며 부분 보상에 대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서 공원로 폐쇄를 했지만 형식적인 행위였다. 진짜 우리의 재산권 행위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특히 대전시가 내년 7월 시행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벗어나기 위한 어떠한 편법, 꼼수를 쓴다면 이는 토지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행위"라며 "행정추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측에서 제기하는 소송도 배제키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민간특례사업을 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여됐기 때문이다. 앞서 사업자 측은 이 사업 부결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간특례사업 부결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매봉공원의 경우 시는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원을 매입할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매봉공원의 경우 도계위원들의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자연 생태 환경이 우수해 보존 가치가 높다', '인근 연구기관의 연구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매봉공원 생태환경과 임상이 우수해 보존할 필요가 있고, 공동주택 건설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며 부결된 것이다. 시는 전체적인 민간특례사업의 행보가 결정돼야 재정적 투입 규모가 판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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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매입에 따른 대전시 재정 압박은 물론,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를 당한 토지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 측이 제기하는 법정 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지난 14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 행위 특례사업 비공원 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한 재심의를 열어 최종 부결 결정을 내렸다.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 중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와 용전근린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되고 갈마지구와 매봉근린공원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문화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도공위) 3차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목상공원은 도공위 전 입안서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도계위 이후 브리핑을 열어 "대전시 재정의 한계가 있는 만큼 공원 기능 회복 유지, 훼손지 등을 따져보고 시의 책임성 속에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매입 이외에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시의 고민 역시 깊어질 전망이다. 최선의 방법은 매입이다.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사유지 매입비는 9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매입비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 인접부 등 개발적성지역을 선정해 우선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또 다시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공원 형태 유지가 어렵고 다수의 맹지가 발생해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정된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베이스볼 드림파크,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등 민선 7기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50여 년간 재산권 침해를 당한 갈마지구 토지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토지주들은 공원로 폐쇄 등 재산권 행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공원의 토지주 한 관계자는 "(민간특례사업 부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애초 공론화위원회를 구상한 허태정 시장에게 있다"며 "이제 토지 보상에 대한 주장을 할 것이다. 전체 토지가 대상이며 부분 보상에 대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서 공원로 폐쇄를 했지만 형식적인 행위였다. 진짜 우리의 재산권 행위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특히 대전시가 내년 7월 시행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벗어나기 위한 어떠한 편법, 꼼수를 쓴다면 이는 토지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행위"라며 "행정추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측에서 제기하는 소송도 배제키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민간특례사업을 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여됐기 때문이다. 앞서 사업자 측은 이 사업 부결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간특례사업 부결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매봉공원의 경우 시는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원을 매입할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매봉공원의 경우 도계위원들의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자연 생태 환경이 우수해 보존 가치가 높다', '인근 연구기관의 연구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매봉공원 생태환경과 임상이 우수해 보존할 필요가 있고, 공동주택 건설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며 부결된 것이다. 시는 전체적인 민간특례사업의 행보가 결정돼야 재정적 투입 규모가 판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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