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계가 고용원 유무에 따라 엇갈린 증감 곡선을 그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영 형편이 낫다고 볼 수 있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반대로 증가 추세다. 전체 자영업자의 양적 규모가 지속적으로 쪼그라드는 와중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고령층의 나홀로 창업 등 여러 요인이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자영업자 수는 568만 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1000명 줄었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를 고용원 유무로 나누면 전체적인 감소 흐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5월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과 비교해 5만 9000명(3.6%) 줄었다. 지난해 10월 한 달을 제외하고 2017년 9월부터 15개월 동안 증가세를 타다 지난해 12월(-2만 6000명) 감소로 돌아선 뒤 올 5월까지 6개월째 줄고 있는 것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정반대다. 2017년 11월(-2만 8000명)부터 올 1월(-1만 2000명)까지 15개월간 감소하더니 2월(4000명) 들어 증가로 전환됐고 5월(1만 8000명, 0.4%)까지 4개월째 늘고 있다. 이처럼 엇갈린 증감 방향성은 2007년 3-8월에도 나타난 바 있다. 당시 6개월 연속으로 전체 자영업자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했다.

전문가들의 원인 분석도 제각각이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여파로 고용원을 두고 있던 자영업자들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이동했다는 추측이다. 인건비 부담이 고용원 감소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올 2월 39.8%에서 5월 44.3%로 껑충 뛰었다는 점을 토대로 고령층의 1인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같은 비율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가 급증했는데 이 부문의 취업 분류상 모호함 때문에 나타난 통계적 착시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의 증감 추세와 원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명확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통계로는 자영업자 추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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