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원,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 통해 밝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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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 확대 정책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쌀 소비 감소세는 식사의 탈가정화, 서구화된 식생활과 간편식 선호 증가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쌀 소비정책은 기존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계량분석, 일본·대만의 소비량 추이, 세대 및 연령효과를 고려하는 방식을 통해 쌀 소비량을 전망했다. 양곡소비량조사 계량분석 결과 향후 1인당 쌀 소비량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일본과 대만의 소비량 추이를 참고한 소비량 전망결과는 연평균 1.3%, 세대 및 연령효과를 고려한 소비량 예측결과는 연평균 1.8%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1970년대 136.4㎏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980년부터 지속해서 감소해 감소 폭은 1980년대 1.0%, 1990년대 2.3%, 2000년대 2.6%까지 확대됐다가 2010년대 들어 2.3%로 소폭 둔화했다. 2017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8㎏으로 조사됐다.

소비량 감소원인 중 아침 쌀 소비량 감소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점심, 저녁의 쌀 소비량 감소율(2016년 기준 최근 5년)은 3%대였으나 아침 소비량 감소율은 6.4%에 이르는 것으로 계측됐다. 전 연령대에서 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이 점심, 저녁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대에서 40대까지의 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은 점심과 저녁의 쌀 소비량 감소율의 2배 이상이었다. 반면 가공용 쌀 소비는 연 평균 3% 이상 증가하고 있어, 전체 쌀 소비량 감소세를 완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생산 측면의 식량정책 기본방향으로 쌀 경합 작물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통해 쌀 편중 지원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변동직불제의 쌀 생산 연계성을 제거하고, 작물 간 직불금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불제의 논·밭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주도의 쌀 소비확대는 타 농산물과 형평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식, 결식, 저소득층 지원 및 고품질화 관련 정책 등에 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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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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