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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보조금은 눈먼 돈'집중 질의

2019-06-13기사 편집 2019-06-13 14: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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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예산군이 각종 단체에 지급되는 지방보조금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예산군의회는 12일 제250회 예산군의회(정례회)행정감사를 열고 매년 보조금이 분배될때 원칙이 무엇이고 증감 결정시 전년도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중 질의했다.

임애민 의원은 "보조금 평가는 관련부서에서 1차 평가하고 실무자이기 때문에 ABCD 등급을 매기고 있다. 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이 추가 된다든지 거의 다 종결시키고 운영하고 있다"며 "말 그 대로 눈 먼 돈으로 안다. 권한이나 결정,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하나도 없다. 너무 형식적"이라고 질타했다.

강선구 의원도 "보조금 심의할 때 각 부서에서 검토한 것이 올라가면 특별한 것을 삭감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단발에 끝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어지는 것은 평가를 하고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그동안 안 했는데 검토해서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현 의원도 "보조금은 투명하게 써야 한다. 우리 군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게 군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신경호 기획담당관은 "보조금의 평가기준표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패널티 부분은 감액시키고 심의 위원회에서 기준안을 더 늘려가겠다"고 밝혔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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