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LH 매입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전국 첫 결실

2019-06-13기사 편집 2019-06-13 13: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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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LH 매입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대전에서 최초로 결실을 맺었다.

대전시는 13일 오전 전국 최초로 LH 매입형 임대주택이 완공된 동구 판암동(동구 대동천 우안1길 70) 자율주택정비사업장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허태정 시장, 황인호 동구청장이 참석했다.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지상 5층, 연면적 706㎡ 규모로 다세대주택(1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2호)을 신축했다.

지난해 7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12월 공사에 들어갔다.

이곳은 LH와 사전협의를 통해 건립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확약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업비 융자 지원을 받아 건립을 완공한 첫 사례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단독·다세대주택 20가구 미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설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복잡하고 걸림돌이 많이 발생해 사업이 장기화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정비기본계획수립,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없다.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즉시 착공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총사업비의 50-70% 저금리(1.5%/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H와 사전협의를 통해 건립되는 임대주택의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조경,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허태정 시장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절차, 주민들이 원도심에서 내몰리는 현상 등 대규모 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원도심의 노후 주거 환경이 개선돼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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