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2019-06-13기사 편집 2019-06-13 1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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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가 지난 10일 별세한 이희호 여사를 모욕한 글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가운데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고 이희호 여사 추모기간임에도 일베 등 극우 커뮤니티에서 여사님의 죽음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며 "이념 성별 세대 지역을 떠나 사회에 헌신했던 고인에 대한 무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신 의원은 "일베는 그동안 고인능욕과 같은 차별비하 뿐 아니라 여친 인증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까지 지적받아 왔다"면서 "최근 5년간 차별과 비하로 인한 시정요구를 많은 받은 사이트 1위가 일베"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으나 정쟁 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소한 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쟁을 멈추고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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