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정, 대전시 당위성 충분…과제는?

2019-06-12기사 편집 2019-06-12 18: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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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문제 등으로 대전시 혁신도시 지정 위해 사활…하지만 여러 관문 넘어야

첨부사진1허태정(왼쪽 세번째)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들이 대덕구청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부분에서 역차별을 받아온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나섰다.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인구유출 문제와 지역 청년들이 공공기관 채용에서 배제된 상황이어서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러기에 대전의 새로운 도약과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 제외로 역차별 요소를 치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했다. 하지만 대전의 입장에서 결과론적으로 불균형하다는 평가다. 세종시 조성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 지역에 제외되면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충남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대전의 경우 2022년까지 지역 인재 채용을 30%까지 의무화하는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취업을 노리는 대전·충남지역 청년들이 공공기관 채용에서 제한을 받아왔다. 대전권 18개 대학 연간 2만 6000여 명이 졸업생들이 공공기관에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대전과 세종, 충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역인재 채용을 도모하자는 자는 계획을 처리하지 못해 인접한 세종시 공공기관에도 취직을 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혁신도시로 지정된 12개 지역의 경우 혁신도시법 시행 이후 전체 109개 공공기관에 1423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21%로, 2022년까지는 30%의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대전의 입장에선 인구유출도 또 하나의 고민거리다. 수도권이 아닌 세종시로 7만 명이 유출돼 심리적 저지선인 150만 명이 붕괴돼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받아 대전역세권을 비롯해 원도심 일원에 공공기관 이전을 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내 균형발전 공간구조를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대전의 특화분야인 과학기술, 지식산업, 코레일, 금융관련 기관을 중점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 9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도 있다. 공감대 형성이 핵심이다. 혁신도시 지정은 혁신도시법 제6조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 및 정치권의 여론확산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가능성이 높다. 시는 충남과 공동 대응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도시 지정여론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향후 서명운동은 물론 정책토론회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지난 11일에는 혁신도시 추진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대전의 최대 현안업무인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모든 구성원이 책임감을 갖고 전략적·체계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 차원에서의 움직임과 함께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 추진방안도 마련해 대전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대학교수는 "여론 형성도 중요하지만 대전만의 특색을 담은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정부의 움직임은 좋은 상황"이라며 "충남과 결집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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