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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재추진 움직임

2019-06-12기사 편집 2019-06-12 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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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의원, 12일 경상보조금 투명성 제고 위해 시군 행감 필요성 제기

충남도의회가 지난해 시군 반발로 무산된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공휘 충남도의원(천안4)은 12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에 있어 조직 진단 등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군 행정사무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올해 부서 예산의 98%에 달하는 1조 1344억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했다"며 "천문학적인 금액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으나 모니터링 체계 미비로 인해 사업성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상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금 총괄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장희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정책부장은 "도의회에서 기초단체를 감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기초단체와 충분한 소통없이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또 다시 행감을 진행한다면 갈등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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