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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19-06-12기사 편집 2019-06-12 13: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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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산정기준 명확화 등을 통한 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추진

공시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2개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2개 고시 모두 소규모 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했다.

공정위는 "소규모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 기준금액 산정단계를 삭제했다. 현행 기준은 위반행위 관련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미만이거나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금액을 최대 50%감경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전체 공시항목 중 위반행위 관련 금액·지분율이 있는 항목만 기준금액 산정과정을 거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기준금액 결정 과정 없이 기본금액, 임의적 조정, 최종 부과액 결정의 3단계로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2개 고시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하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사유를 삭제하는 등 임의적 감경사유 및 한도를 명확히 했다. 현행 2개 고시는 최초위반, 단기간 위반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항목별로 20-70%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 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상 반복적 법위반에 따른 가중기준을 위반횟수에서 위반건수로 변경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의 가중사유를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해 법집행의 통일성을 높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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