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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연대, 행감 관련 의원평가… 성실형·꿔다놓은 보릿자루형 등 분류

2019-06-10기사 편집 2019-06-10 17: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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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사 부족… 집행부 면피성 답변 많았다"

성실형, 공격형, 꿔다놓은 보릿자루형…. 세종시민연대회의가 지난달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감사행태를 유형별로 분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세종시민연대회의는 지난달 21-31일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우선여전히 의원들의 질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현안을 중심으로 한 문제 발굴과 대안제시 등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정책감사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또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로 질의하거나, 공무원들이 만든 행감 자료의 숫자만을 지적하는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리되지 않은 즉흥적인 질의 등 논리적이지 못한 발언을 한 일부 의원에 대해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기 바란다"고 혹평했다.

유형별 의원 평가로는 '성실형'에 채평석·이윤희·이영세·손인수·임채성·손현옥 의원, '공격형'에 박성수·안찬영·김원식·윤형권 의원, '일취월장형'에 차성호 의원, '알파고형'에 이태환 의원을 각각 선정했다. 또 말이 너무 많다는 의미인 'TMT(TOO MUCH TALK)'형에 노종용·상병헌 의원, 답답한 진행을 뜻하는 '고구마형'으로 박용희 의원, 존재감을 느낄 수 없었던 '꿔다놓은 보릿자루형'에는 유철규·이재현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시민연대는 행정사무 감사 최우수의원으로는 산업건설위원장인 차성호 의원을 선정했다.

차 의원은 원활한 회의 운영은 물론 문제점을 지적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별 우수의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박성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는 이태환 의원을 각각 선정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원간 언쟁, 현장행감 파행운영 등 물의를 빚은 교육안전위원회의는 우수의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피감기관인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또한 여전히 자료 준비가 미흡하고 업무 이해도가 낮아 전문성이 부족하며 면피성 답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정 검토하겠다" 식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만 피하고 보자는 집행부의 태도는 여전히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는 이번 모니터 활동 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세종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YMCA, 세종YWCA,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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