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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특혜 논란 끊이질 않아

2019-06-09기사 편집 2019-06-09 18: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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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 배제, 대상자 근무기간 등 기준 마련 필요

일명 '공무원 특공'으로 불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이 대상자 선정, 공급 과다 등 특혜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지난 달 초 특별공급 기한과 신청 자격 등을 변경한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공무원 재산증식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무원 한정 무차별 공급, 교육청-학교 간 기간 상이 등이 그 배경이다.

행복청은 내년부터 신규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공급 기한을 '특별공급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 한정'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또 정무직, 공공기관장 등을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년부터 입사하는 종사자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당초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용될 예정이였던 특별공급이 개선안으로 인해 213개에서 내년부터는 82개 기관 등에 한정된다. 신규 이전 기관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신규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는 전체 분양 물량의 50%가 배정돼 공급 과다 등 공직자들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내년 지정 기관의 신규 입사자나 전입자의 경우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으나 기존 공직자의 당첨 후 타지역 전보로 인한 자격 박탈 등 제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부처, 이전 기관 등의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제한 규정이 없기는 마찬가지. 이들이 직원으로 입사하는 순간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직이기는 하나 입주일까지의 근무 지속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행복청은 현행 50%인 특별공급 비율을 2024년까지 30%까지 줄일 방침이긴 하나 과다하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김원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종시로 이주할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미 옮겨왔다"며 "특별공급 제도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최소한으로 비율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김해영 국회의원이 정부세종청사 직원 자녀 고교 재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49명의 자녀 중 세종지역 고교생은 525명(46%)에 불과했다. 이에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공무원들이 특공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전세로 돌리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특별공급 제도는 당초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세종시 이전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몇 년전부터 특공 기관과 대상이 확대되면서 일부 공무원들은 발령받자 마자 특공혜택부터 챙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신청 기준이 상이한 점도 논란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과 2013년 개교한 학교 종사자는 올해를 끝으로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신설학교의 경우 별도 기관으로 선정돼 추후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같은 교육청 소속임에도 차이를 두고 있어 직원들간 특별공급을 위한 인사경쟁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지난 달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신청했지만 탈락했다"며 "같은 교육청 소속임에도 특별공급 자격을 나누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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