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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해체, 시간 두고 판단"은 옳은 해법

2019-06-09기사 편집 2019-06-09 1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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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장관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세종보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당일 참석자중 한명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염두에 두고 세종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짐작된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가 "보 해체와 전면 개방 결과를 놓고 볼 때 대동소이한 수준이라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세종시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조 장관을 향해 자기 견해를 밝힌 게 아니라, 세종시 의견을 소개하는 '전문(傳聞)화법'을 구사했다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세종보는 지난 2월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철거를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찬반 여론이 어지러웠고 그러던 중 지난 달 이춘희 세종시장이 "성급하게 세종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해체에 따른 득실을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를 없애나 없애지 않으나 같은 효과를 낸다면 현 상태대로 유지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이 대표가 세종시 입장을 '두둔'한 것은 맞는 것으로 이해된다. 세종보 문제는 세종시의 주요한 쟁점사안이다. 그런 까닭에 이 시장도 고심 끝에 나름의 입장을 정리해 공표한 것이고, 이 대표가 이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종보가 이 대표 지역구 내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사안의 본류는 아니라고 본다. 세종보 처리는 지역구나 정파 논리를 뛰어넘어야 합목적적인 귀결이 도출된다. 4대강 자연성 회복 가치가 중요하듯이, 보를 헐어냈을 때 감당해야 할 매몰비용이나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균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해법이 찾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보 관련한 해당 발언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한다', '사실상 유보를 요구한 것이다'라는 등 확대해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부도 예단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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