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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퇴행적 사무 감사 행태 성찰을

2019-06-05기사 편집 2019-06-05 18: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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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정례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이 부적절한 행정사무감사 행태로 인해 눈총을 사고 있는 모양이다. 소수 시의원들이 상식선의 '금도'를 넘은 경우라 해도 시의회 및 동료 시의원 모두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슬금슬금 넘어가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 세종시민을 대의하는 세종시의회 간판도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는 게 옳을 것이다.

몇몇 세종시의원들의 행정감사에 임하는 방식이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민망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일례로 정책 중심의 감사를 벌이기 보다 의전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끼리 충돌하는 모습은 구태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러니 행정감사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특정공무원 근무평가를 공개하는 사례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말 그대로 언어도단이다. 특정 공직자의 근평 관련 내역은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는 열람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데, 해당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납득할 만한 소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행정감사를 빙자해 해당 공무원을 망신주려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의정활동중 '경로이탈'하는 시의원이 출현하니 세종시 공직사회의 불만도 팽배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집행부 사람들과 시의원들 관계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관계에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기는커녕, 어느 일방이 다짜고짜 나오는 식이라면 갈등지수만 올라갈 뿐이다. 나아가 시민들을 대리하고 시민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할 시의원들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게 된다.

세종시의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한 대목을 인용한다. 세종시민모니터링단은 시의회 사무감사를 지켜본 후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위상에 맞는 의원들의 품격과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뼈 있는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보태고 빼고 할 것 없이 세종시의회는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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