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국 신협연수원 교수
김연국 신협연수원 교수
정부는 지난해 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사회가치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키로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또한 `사회적금융협의회`도 설치해 관계 기관 간 상호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추진성과를 분기별로 공유하기로 했다.

사회적금융은 보조·기부행위가 아닌 투자·대출·보증 등 상환을 전제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활동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충족되지 않는 자금수요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사회적금융의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한 자금은 3400억 원이 넘는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소비,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협력하고 도우며 상생하는 사회의 원리로 작동한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고 분배를 통해 일자리와 빈곤을 해결하며, 이를 통해 양극화, 불평등, 공동체 해체 등의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사회적가치 창출이 큰 기업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기업 수는 대략 3만여 곳에 달하고 종사자도 36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이다. 대전의 사회적기업만 해도 민들레의료복지, 성재원, 행복한밥상, 야베스공동체 등 85개 업체가 성업 중이다. 사업내용도 다양해 보건의료, 인쇄, 도시락, 꽃 배달, 집수리, 제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비롯해 여행, 교육, 이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들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공급의 부족과 금융권에서의 금융소외다. 자금수요가 부족한 분야도 다양하다. 공통필요자금인 긴급운전자금을 비롯해 사업장 시설매입(보증금) 및 확충을 위한 자금과 구조조정·인수합병을 통한 특화상품 개발자금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392개사에 902억 원이 공급되었고 연간으로는 3230억 원의 자금이 공급될 계획이다. 대출기관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직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은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을 통해 대출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기업은 필요자금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어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자금공급이 원활하도록 인프라 구축 및 규제 완화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이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민간기업들의 많은 참여로 금융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금융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버팀목이 돼 사회적 가치실현에 일익을 담당하길 바란다.

김연국 신협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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