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남북민간교류협력, 충청권에서부터 앞장서 보자!

2019-05-30기사 편집 2019-05-30 08: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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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현재 남북민간교류협력은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다. 남과 북은 지난 23-26일 중국 선양에서 민간교류협력의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남측의 6·15 공동선언실천위원회, 사단법인겨레하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북측이 연속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측은 팩스로 공문을 보내 회의 취소 및 선양 현지 인력 철수를 우리 측에 통보했다. 다만 남북의 6·15 공동선언실천위원회만 2시간 가량 만나 6·15선언 공동행사 등 당면 사업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실무협의들을 북측이 먼저 제안하고 동시에 이를 취소한 것은 당분간 남북민간교류협력도 힘든 상황임을 말해 주고 있다.

현재 국내외 대북소식통의 전언을 종합해 보면 오는 7월 이전까진 남북민간교류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특히 북한의 대남전략을 전담하고 있는 통일전선부가 지난 3월부터 강력한 총화를 받으며 내부 단속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난 2월 말 제2차 북·미하노이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측이 조직 내 결산 및 조직원들의 총화점검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지난 17일 승인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북측은 우리 측에게 방북 날짜 등을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관계의 역사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는 민간교류협력도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관계 구도 속에서 먼저 합의를 한 후 나중에 지방정부 차원의 민간교류협력을 진행해왔다. 한마디로 남북민간교류협력은 항상 중앙정부의 틀 속에서 작동해 왔다. 그 결과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빠지면 민간교류협력도 지체국면으로 치달아 왔던 것이다.

이젠 남북민간교류협력이 경색된 남북관계의 구도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 구도를 지원하는 전환구도를 만들어 보자. 남북민간교류협력의 틀이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타개하는 것으로 전환하자. 기본적으로 남북민간교류협력이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는 구도를 정착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위기에 처할 때 중앙정부보다도 지방정부가 오히려 민간교류협력의 구도를 전면적으로 작동시켜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도 남북관계의 큰 틀에서 중앙정부가 역할을 담당하지만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선 지방정부도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특히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추동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중앙정부보다도 지방정부가 나서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지방정부가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남북교류협력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민간교류협력 추진은 한반도 리스크의 약화 효과 및 한반도의 평화통일환경 조성, 다방면적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남북경제균형발전 확대, 남북지역이익 증대, 통일비용 감소, 민족문화 이질화 극복, 지자체의 경영능력과 자율성 증진 등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Kopernikanische Wendung)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 요구는 바로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 이후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정착에 담겨져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교착국면 속에서 남북민간교류협력이 지체되고 있는 지금, 충청권에서부터 앞장 서 나가 보자. 충청권 지역은 한반도,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교류협력이 두 체제의 이념과 제도를 초월해 통일의 기여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도 기여한 바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충청권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민간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풀뿌리 통일운동을 선도해 나가는 것에 앞장서서 나가보자.

윤황 충남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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