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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안위 행감서 '고교배정 오류 사태' 등 시교육청 안일한 행정 질타

2019-05-26기사 편집 2019-05-26 15: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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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배정 사태 이후 부작용 수습 주문

첨부사진1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발생한 시교육청의 고교배정 오류 사태를 재 언급하며 강력히 질타했다. 사진=조수연 기자

올해 초 발생한 세종시교육청의 고교배정 오류 사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안위)가 고교배정 오류 사태를 재 언급하며 강력히 질타하면 나선 것.

시의회 교안위는 24일 교안위 회의실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갖고, 사태 이후 대책마련에 대한 시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상병헌 위원장은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버그 오류라고 계속 주장 했는데, 이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올해 고입 배정 제도가 바뀌면서 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했음에도, 업체에 무상제공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상 위원장은 "업체 측에서 교육청에 1억 원 정도인 패치 프로그램 구입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에서 거절 의사를 밝혔고, 결국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며 "고교배정 오류 건에 대해서 업체 측에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은 바가 없는데, 못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 위원장은 또 관련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진심어린 위로를 주문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배정 오류 사태 이후 9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중 4건이 진행중이다.

상 위원장은 "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게 아니었다"며 "교육청의 진솔한 사과와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인데 어느 누구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거나 나서거나 배려한 부분이 없다"고 했다.

박용희 의원도 고교배정 오류 사태에 대한 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해당 실무 부서에 국장, 과장, 장학사 등 3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단 한명이라도 오류를 확인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현옥 의원은 고입배정 오류 사태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난 학교 서열화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고등학교 정원 현황을 보면 고교 평준화에 어긋난다"며 "2015년부터 정원이 늘어난 학교가 있고 줄어든 학교가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학교를 방치하니 학교 간 차이가 난다"며 "같은 생활권 내에 3-4곳 정도는 정원 평준화를 꼭 해줘야 한다. 이번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적절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임채성 의원은 체육 특기자 지원책에 대한 시교육청의 무관심과 높은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부터 보람중학교 탁구부를 창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창단이) 안 됐다. 최근에는 체육 특기자(학생)들이 운동부가 없어 세종시를 떠나기도 했다"면서 "남은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사비를 모아 코치를 초빙해 배우고 있는데 교육청이 책임지고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또 "세종시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학업중단숙려제를 거쳐 복귀하는 비율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며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단율까지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높은 학업중단율을 은폐했다"고 질타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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