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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네탓공방' 재점화

2019-05-23기사 편집 2019-05-23 1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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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ILO 핵심협약 비준·한미정상 통화유출 등 놓고 신경전

첨부사진1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23일 사사건건 충돌했다. 국회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한편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안, 한미정상 통화 유출 등을 놓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과 관련 어떤 형태의 사과나 유감표명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데 반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따른 사과와 철회가 먼저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서로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분노와 화가 이글거린다면 다시 국회의 문을 연들, 어떤 희망을 함께 만들 수 있겠는가"라며 "한국당이 민생을 이유로 장외로 나섰다면 이제 주저 없이 민생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민주당 의총 결과와 관련, "여당이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며 "여당이 아니라 야당 같은 여당의 길을 가려 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날을 세웠다.

양당은 정부가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3개의 ILO 핵심 협약을 놓고도 의견 충돌을 보였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98호, 강제노동 협약 제29호 등 3개의 ILO 협약 국회 비준동의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8개 중 4개만 비준한 상태"라며 "유럽연합은 한국의 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며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고, 최근 FTA는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는 추세여서 더는 비준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협약은 강성노조를 키워줄 수 있고, 전교조 합법화 플랜의 일종이라고 본다"면서 "안 그래도 지금 노사갈등과 불균형 노사관계 때문에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유수 기업마저도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 트럼프 대통령간 통화 내용 누설 논란도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가 정상 간의 통화내용은 3급 국가기밀로 이를 누설하는 것은 국익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로 처벌된다"며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맹공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밝힌 내용을 갖고 외교부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는 게 21세기 대명천지에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공무원 감찰은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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