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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화물차 운전자 등 72명 형사 입건

2019-05-23기사 편집 2019-05-23 1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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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충남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인 '사업용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화물차량 운전자 등 7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체 너비를 초과한 타이어 돌출, 어린이통학버스의 승차정원을 초과한 승차장치 추가, 후부안전판 미설치, 속도제한장치 해체 후 주행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A씨는 산에서 벌목한 목재의 운송을 위한 산악 주행목적으로 차량의 뒷바퀴 타이어를 추가로 설치해 차체의 너비를 초과한 상태로 운행했으며, B씨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목적 외 성인들의 출·퇴근이나 주말관광 목적으로 보조좌석을 추가로 설치 운행했다.

또 C씨는 대형 화물차량의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지 않은 정비불량차를 운행했으며, D씨는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고 과속으로 주행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타이어가 차체의 너비를 초과한 상태로 도로를 운행할 경우 다른 차량과 충돌 위험성이 증가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통로에 접이식 보조의자를 설치하면 비상상황 발생 시 어린이들이 신속하게 빠져나오지 못해 인명구조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도로교통법상 정비불량차를 운전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 및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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