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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해 정부부처가 힘을 모았다

2019-05-23기사 편집 2019-05-23 13: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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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원회-정부부처간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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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획일적인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 간 힘을 모은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을 위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식을 24일 14시에 개최한다.

이번에 구성된 범정부협의체는 지난달 1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당시 상정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부처는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식품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행안부, 경찰청, 조달청, 행복청, 새만금청 등 12곳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하는 학교,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파출부 등 공공건축물은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 돼 있지만, 그간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특색 없이 건축되거나 이용자에 대한 배려 없이 건축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우리나라 공공건축 사업은 사업별 담당 부처에서 정한 각각의 절차에 따라 추진되면서 일부 절차가 미흡했고, 이로 인해 '좋은 건축물'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공공건축물을 주요 자산으로 인식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이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 총리 주재 제 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상정해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초석을 놓은 바 있다.

범정부협의체는 먼저 단기적으로는 공공건축 절차 혁신을 통해 도시재생뉴딜, 학교공간혁신사업, 문화체육관광분야 생활 SOC사업 등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 담당자 워크숍/교육 등 현장밀착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모든 공공건축으로 디자인 개선방안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가칭)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등 국가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건축은 행복한 삶을, 좋은 도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건축물부터 '좋은 건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의 힘을 모을 예정이니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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