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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논의 다시 원점으로

2019-05-22기사 편집 2019-05-22 17: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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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과·고소취하 불가"

첨부사진1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호프 타임' 회동에서 건배하고 있다. 2019.5.20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간 맥주회동 이후 기대를 모았던 국회 정상화 논의가 다시 얼어붙게 됐다. 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에 응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의 교착정국이 한동안 지속되면서 5월 국회 소집은 물론 추경 및 민생법안 처리도 무위에 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국회 정상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패스트트랙 철회 및 사과,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적법절차에 의한 것으로 진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장면도 있었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저지당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사죄할 부분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유감 표명 부분도 정상화를 위해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는 정도이지 이를 전제로 정상화하겠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 중 한국당 의원에 대한 고소와 관련, "고소 취하는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가 대다수였다"면서 "신임 원내지도부에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압박을 주지 않고 전권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과 여야정 상설 협의체의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3당 또는 5당 참여 문제가) 고려될 수 있지만 5자 협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 전반적으로 강경한 발언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 상당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했는데 한국당이 제시한 합의문을 보고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한국당이 주장한 사죄, 패스트트랙 철회, 3자 회담 등이 합의문에 담겨있었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이 불법이라며 장외투쟁을 벌여온 한국당은 재차 민주당의 사과나 유감 등 입장 표명과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입장표명과 그 부분에 대한 향후 처리에 대한 입장표명 없이는 등원이 어렵다"며 "대충 국회만 열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유야무야하지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무효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야 3당은 20일 원내대표간 맥주회동,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 이어 조만간 물밑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견해차가 커 국면전환의 묘수찾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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