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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6→2.4%로 하향 조정

2019-05-22기사 편집 2019-05-22 17: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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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수출 모두 위축… 대응책으로 '재정·통화 정책의 확장기조'와 '생산성 제고' 제시

첨부사진1[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5% 내외의 성장률 기록을 전망했다.

KDI는 2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는 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2.6%에서 0.2%포인트 하향된 수치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연말 '2.6-2.7%'를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한국은행 2.5%,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6%에서 2.4%로 성장률 목표치를 낮췄다.

KDI는 건설업 생산이 감소로 전환된 가운데 수출 감소 및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 증가세도 빠르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산업의 투자 조정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대부분 제조업에서 가동률이 낮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출 전망도 악화되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이 작년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올해 들어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액 기준 수출은 올해 6.0% 감소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작년 하반기 4.6% 증가 전망에서 마이너스 전망으로 돌아선 것이다. 수출은 내년에도 2.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582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559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감소와 교역조건 악화 때문이다.

실업률은 경기 부진에도 정부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올해 3.9%, 내년 3.8%로 지난해(3.8%)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특히 노동시장 정책 변경에 따른 단기 부작용을 '하방위험요인'으로 지목하면서도,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가시적 성과 확산을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정책 변경의 부작용이 성장세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제 같은 정책들이 민간소비 확대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개선될 개연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KDI는 경기 부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대내외 수요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과 통화 정책의 조합을 확장적 기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경제주체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설정·운용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인구 고령화로 성장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있는 만큼, 장기적인 생산성 제고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실행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공정한 시장경쟁과 법질서 확립을 통해 미래 경제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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