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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는 부실공사 탓, 정부·지자체 나서야"

2019-05-22기사 편집 2019-05-22 16: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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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22일 국토교통부 기자회견 열어

첨부사진1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조수연 기자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세아연)는 최근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아연은 22일 오후 11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윗집, 아랫집에서 시끄럽게 굴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 건설사가 집을 지을 때부터 소음차단재를 제대로 넣지 않아 비롯된 하자인 것으로 확인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2만 건 정도였던 층간소음 간련 상담 건수는 2018년 2만 8200건으로 크게 늘었다.

감사원은 지난 2일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6개 공공·민간 아파트단지 191개 가구에 대해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한 결과, 96%에 달하는 184가구가 당초 설계 등급보다 낮게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안이한 대처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비공인 시험기관이 발행한 품질시험 성적서를 인정해주고, 테스트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인정시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측정 대상 중 민간아파트 65세대는 모든 세대가 기준 등급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정수 세아연 회장은 "국토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청은 층간소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들 기관은 층간소음 저감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했는데도 무사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꼬집었다.

세아연은 △현행 층간소음 기준 대폭 상향 △준공 이전 단계 입주민 참여 제도화 △관 주도 층간소음위원회 설치 △세종시 소재 전체 아파트 바닥충격음 공개측정 △도면 대비 시공 상태 확인 △건설사 부당이득 반환 등을 요구했다.

세아연은 국토교통부에 층간소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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