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군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지방이 상생협력하면서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면 고향사랑 기부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도농간 인구 불균형을 지적했다. 농어촌지역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은 국민들 상당수가 진학과 사회생활을 위해 도시지역에 나가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다. 2015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는 전체 우리나라 인구 49.5%를 차지한다. 기타 광역시 인구는 19.8%로 국민의 69.3%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셈이다.

도시지역은 출산율이 낮아도 농어촌지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지자체의 인구와 세수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농어촌지역은 인구와 세수가 매년 감소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등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불균형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군의회는 이웃나라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사례로 들며 국세와 연계한 세액공제방안과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 자치세무국의 2017년 고향납세 실적 보고에서 최초 도입된 2008년 대비 납세액은 45배, 납세건수는 322배가 급증했다. 또 지역특산물이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품으로 지급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양질의 특산품 개발과 판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 순환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향납세를 도입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관련 법률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군의회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도·농간 재정격차를 해소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중앙과 지방,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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