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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미·중 무역분쟁과 충남경제

2019-05-20기사 편집 2019-05-20 08: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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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많은 학자들은 지금의 미·중 무역분쟁 형국을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설명한다. 신흥세력(아테네)과 지배세력(스파르타) 간 전쟁의 역사를 기술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저자 이름을 딴 '투키디데스 함정'은 경쟁 상대가 너무 강해져서 기존 패권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변화될 때 필연적으로 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일컫는다. 지난해 3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가시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지난 10일 미국이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조치(10%→25%)와 3250억 달러 규모 추가관세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나서는 등 긴박한 상황변화를 감안하면 '투키디데스 함정'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러한 대외여건 변화는 지난 달 한국은행이 '2019년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우리 경제 하방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IMF가 'World Economic Outlook(2019년 4월)'을 통해 미·중 간 상호 관세율이 25% 부과될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이 단기에는 0.11%포인트, 장기에는 0.2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의 또 다른 하방리스크 요인인 글로벌 반도체수요의 회복지연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여건 변화와 글로벌 수요둔화 움직임이 맞물려 충남경제의 주력업종인 반도체 수출이 3월에 전월(-18.5%)대비 15.9% 감소한 데다 평판디스플레이(-13.4%→-19.5%), 석유화학(-5.7%→-9.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31.0%→-36.5%) 등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도 여전히 유효하다. 경상수지가 지난 1분기 112.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83개월 동안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여러 전문기관이 그간의 반도체 부진상황을 일시적 조정국면으로 보고 하반기 반등 가능성을 지배적으로 전망한다는 점, 무엇보다도 미·중 양측 모두 협상 지속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은 기대한 방향대로 실현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이 같은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5대 주력업종이 전체 수출의 71%를 차지하는 충남경제는 대외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하방리스크에 보다 예의주시하며 만일의 상황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민간부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전개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이 분쟁이전으로 회복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부터 미·중 상호 간 전면적인 관세전쟁으로 치닫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생산, 자금운용, 투자 등의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 및 금융기관도 관세분쟁 심화와 일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맞물려 유망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유동성 상황을 잘 점검해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자금지원 대책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대중국 수출의존도(2018년 28.9%)가 높은 충남경제가 대외여건 변화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민관의 긴밀한 협력하에 수출국 및 투자대상 다변화 등을 의미하는 차이나플러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에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지방정부도 적극 활용하고, 기업들도 제품경쟁력 제고와 함께 아세안,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까지 외연을 넓히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차이나리스크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모쪼록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지역경제가 견고한 대응 전략을 통해 내성 있는 경제구조로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오영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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