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하천정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방안에 대해 집중논의 했다고 밝혔다. 2016년 울산에 이어 2017년 청주 등 도심에서 홍수 피해가 크게 발생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보다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하천정비사업 수준이 미흡한 편이었다.

국가하천 승격 추진 중인 15개 지방하천은 대전천(대전 중구 - 대전 동구), 미호천(충북 진천군 - 충북 청주시), 무심천(충북 청주시), 곡교천(세종시 - 충남 아산시), 달천(충북 청주시 - 충북 충주시),한강(강원 정선군 - 충북 단양군), 평창강(강원 평창군 - 강원 영월군), 원주천(강원 원주시), 홍천강(강원 홍천군), 목감천(경기 시흥시 - 서울 구로구), 신천(경기 양주시 - 경기 연천군), 화포천(경남 김해시), 태화강(울산 울주군 - 울산 남구), 수영강(부산 금정구 - 부산 수영구), 광주천(광주 동구 - 광주 서구) 등이다.

국토부는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환경부 심의를 거쳐 연내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장순재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국가하천 승격이 확정되면, 홍수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주민친화적 하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안전한 국토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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