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실태조사 결과 "자가 꼭 필요" 82.5% 응답…가장 필요한 정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7.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이 지난 2017년 평균 6.8년보다 소폭 늘어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은 82.5%에 달했다. 전체 국민 중 자가에 거주하는 비중은 57.7%로, 2017년과 동일했다.

특히 광역시를 중심으로 여전히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역별 자가점유율은 수도권 49.9%, 도지역 68.3%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광역시는 60.3%에서 60.2%로 감소해 주거 안정성이 낮아졌다.

2017년까지 충남으로 분류했던 세종시는 2018년부터 `광역시 등`에 포함해 분석했다.

점유형태는 `자가`(57.7%), `보증금 있는 월세`(19.8%), `전세`(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까지 급증하다가 이후로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 가구의 주거 여건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은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는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이 2017년 3.1%에서 2.4%로 감소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기구의 비중도 10.5%에서 9.4%로 감소하는 등 주거여건이 다소 개선됐다.

하지만 청년 가구 중 임차가구의 비중은 75.9%로, 이중 68%가 월세살이를 하고 있어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이 낮은 청년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비율(RIR)은 20.1%로 일반가구 15.5%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다. OECD는 20% 이하를 적정 주거비로 권고하고 있다.

신혼부부는 정부의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되면서 자가점유율이 2017년 44.7%에서 48%로 늘어났으며,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고령가구는 75.7%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30년 초과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35.1%)이 일반가구(17.6%)대비 높아 주택 개량·보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수도권이 6.9배로 광역시 5.6배, 도지역 3.6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조사결과에 정부의 9.13 대책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는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자가가구는 10.7년을 거주하며 무상가구를 제외한 임차가구는 3.4년 거주했다. 지역별로는 도지역 10.2년, 광역시 7.4년, 수도권 6.3년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주택상태 양호도는 2.98점으로 2017(2.98점)과 동일한 수준이다.

항목별 주택상태 양호도는 환기상태(3.21점), 채광상태(3.18점)가 높게 나타났으며, 방음상태(2.83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거면적은 평균 31.7㎡로 전년 31.2㎡ 대비 소폭 증가했다.

국민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순으로 꼽았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 및 전세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월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월세지원`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했다.

정부는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9.13 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9.13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은 12월 1주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3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부 체감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민들의 주거실태 조사결과를 향후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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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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