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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세종서 첫 개최... 행정 중심지서 국가재정 큰 방향 논의 뜻 깊어"

2019-05-16기사 편집 2019-05-16 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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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16일 세종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향후 5년간 국가 재정운영의 방향을 잡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반영되는 중요한 회의로 2012년 회의 신설 이후 청와대가 아닌 세종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시가 행정부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자,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자리매김 해야 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갖게 됐다"며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에서 국가재정의 큰 방향을 논의하게 된 것이 뜻 깊다"고 말문을 열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국가재정 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지난 2012년 참여정부 때 신설됐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반영된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청와대에서도 김수현 정책실장을 포함해 주요 수석·보좌관들이 대부분 참석했으며,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세종에서 첫 회의를 가진 것에 대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며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당부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해선 "관련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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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2019.5.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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