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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채 400조 反시장정책 탓 아닌가

2019-05-15기사 편집 2019-05-15 18: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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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금융권 빚이 400조 원을 넘었고, 대출 연체율도 반등했다. 규모도 그렇지만 연체율마저 올라가는 상황이 영 불안하다. 어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에서 공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405조 8000억 원이다. 1년 전보다 11.1%인 40조 1000억 원이나 불었다. 2015년 1.09%를 정점으로 매년 내려가던 연체율도 올해 0.75%로 반등했다.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준이 아니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가계대출과 맞물려 잠재적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정밀 분석을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겠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4위로 유독 높다. 전체 고용의 26.8%를 차지하는 만큼 부채가 악성화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급선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같은 반(反)시장 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자영업 기반이 악화된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가계부채를 총량 관리한 뒤 개인사업자 대출로 우회하면서 규모가 늘어난 측면도 들여다 보기 바란다. 특히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최근 1년 새 0.59%에서 0.69%로 올라 은행권 평균을 웃도는 등 지방 사정이 더욱 나쁜 점을 감안한 지역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서두를 일이다.

안 그래도 실물경제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기부진의 영향이 큰 소매업 등이 직격탄을 맞으면 자영업자 부채가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자영업자를 옥죄는 최저임금제를 손질해야 한다. 올리더라도 그 폭을 최소화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등의 현실성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로 자영업자 중에는 대출로 빚을 갚아 나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고금리 경감 대책을 찾으면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자영업자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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