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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2019-05-15기사 편집 2019-05-15 16: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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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3개월간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 우수기관에 장관상 수여

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건축행정 평가'를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대전시가 최우수, 세종시와 충남도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지자체 건축행정을 평가하고 있다. 지자체 건축행정의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게 장관상을 수여한다.

올해는 지자체의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부문 평가, 대국민 건축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한 특별부문으로 평가한다.

일반부문은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여부,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 발생이 평가한다. 특별부문은 평가는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추진한 건축행정 서비스 성공사례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의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 건축행정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국토부는 광역지자체를,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를 평가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 평가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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