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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국외연수보고서 등록 왜 안하나

2019-05-14기사 편집 2019-05-14 1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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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외에 다녀온 후 공무국외연수보고서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 여성 접대부 요구 추태 파문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이후 지자체마다 해외연수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만들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 유야무야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외 연수를 다녀오면 30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지자체가 드물다는 것이다.

일부 기관은 내부 감사에서 해외출장 보고서 미공개에 대한 지적이 일자 마치 귀국 후 30일 이내에 작성한 것처럼 보고서 작성 날짜를 조작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비난을 사고 있다. 대표적인 게 세종시의회와 세종시교육청이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도 제때 공개하지 않거나 누락된 보고서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87건의 공무국외 연수를 다녀온 충남도는 82건의 귀국보고서가 올라 있지만 5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 부실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외 출장연수 정보시스템에는 수십만 건의 보고서가 등록돼 있지만 지자체 등록률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주로 국가공무원이 이용하고 지방공무원 등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 15개 시·군 중 이 시스템에 1건 이상의 보고서를 올린 곳은 11곳에 이르고 나머지는 전무한 것에서만 보더라도 공무원들의 출장보고서 등록제가 유명무실함을 알게 한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견문을 넓히고 국제사회와의 연대, 다양한 해외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좋은 기회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고서가 여행 감상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고쳐야 할 대목이다.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잘 정리해 지역주민과 공유할 보고서가 필요함을 두말할 여지가 없다. 지방공무원도 국가직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국외연수보고서 등록을 의무화해 해외 연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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