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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버스파업 초읽기…시민 발 묶여서야

2019-05-13기사 편집 2019-05-13 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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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가 15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 충청권에선 대전을 제외한 세종과 충남, 청주가 일제히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충남·세종에서 23개 업체 2000여 대와 청주 4개 업체 270여 대의 버스가 멈춰 설 경우 출퇴근 혼란과 함께 버스대란이 우려된다.

버스파업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예견된 사태로 보는 시각이 크다. 이번 파업은 그동안 적용해온 특례가 오는 7월부터 없어져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데서 촉발됐다.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당연히 임금도 감소되는 버스업계 구조상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분 보전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버스업계는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데 대해 비난받아도 싸다.

여태 뒷짐 지고 있다가 파업이 현실화되자 뒤늦게 정부가 버스요금 인상을 꺼내면서 지자체를 압박한 모양이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못 된다.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요금 인상에 신중한 입장인 지자체에 문제 해결을 종용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버스노조가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 재정지원을 요청했는 데 정부는 긍정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운 판에 버스요금 인상은 되려 국민 허리를 더 졸라 매는 거나 다름없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보인 정부의 대응 방식이다. 파업이 임박해 가장 손쉬운 버스요금 인상 카드를 꺼낸 든 건 파업을 잠재울 대책이 못 된다는 점에서 정부 고민이 아쉽다. 일체 대화에 나서지 않던 기재부가 파업을 이틀 앞두고 노조와 전격 만남을 가진 것을 두고도 보여주기 용이란 지적이다. 버스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기기 식 해법을 찾으려 해선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 버스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서민의 발이 멈춰서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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