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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집무실 청원, 기대치 못 미쳐 아쉬워

2019-05-12기사 편집 2019-05-12 18: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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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1일부터 시작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운동이 30일을 채운 지난 10일 종료됐다. 결과에 아쉬움이 남긴 한다. 이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1만 3800 여명으로 목표 숫자인 20만 명의 6%대에 머물렀다.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30일간 20만 명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청와대(또는 정부부처)가 답변에 나서도록 설계돼 있다. 세종집무실 청원 숫자는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은 물론이다.

세종집무실 청원이 20만 명 기준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종료된 이상 이를 되돌리 지는 못한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따라 간단히 20만 명을 돌파하는 사례가 없지 않은 실정이나 세종집무실 문제 같은 행정 분야 관련 청원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곧바로 온라인 혹은 모발인 청원 참여로 이어지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산술적인 계산법을 적용하면 세종집무실 청원 20만 명을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당장 세종시 인구가 33만 명이고 정부부처 및 중앙행정기관 등도 대거 이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대전과 충남·북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해주고 청원 운동에 참여하면 '20만 고지'에 못 오를 것도 없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이런 기대 수준과 괴리가 컸음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 더구나 세종지역 시민단체 384곳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방분권 연대 등이 동참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실의 벽은 의외로 높았음이 확인됐다.

청원 운동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진군은 계속돼야 한다. 세종집무실과 국회분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가는 도정의 필요충분조건이고 추진동력이어서다. 이번 청원을 주도한 시민추진단에서 오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 모양인데, 위축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반등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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