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청사 둔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올 연말까지 완전 폐쇄 결정
행정수도완성 시민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세종시 장차관과 공무원들이 회의 참석,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는 서울에서 더 많이 근무했다"며 "이로 인해 의사결정 지연, 내부소통 부족은 행정 비효율과 조직역량 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위 방안 마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장차관들의 서울집무실을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만 존재하고 있는 한, 행정부의 서울출장 관행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며 "장차관들의 서울집무실 폐지가 세종중심의 행정기능을 만들겠다는 의지라면,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세종부처 공무원들의 서울출장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은 국회였다"며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연구용역 이 진행중인 만큼,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국회 기능도 세종시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9일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완전 폐쇄하는 계획을 합동 발표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 장차관들이 세종청사에서 한달 평균 나흘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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