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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거두고 있지만… 일부 미흡

2019-05-09기사 편집 2019-05-09 19: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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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선 공약사업 무엇이 있나

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 사업 중 속도가 많이 붙은 사업도 있는 반면 남은 임기 3년 동안 분발이 요구되는 사업들도 있어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문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 공약을 보면 대전시를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킨다는 것이다. 또 충남은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충북은 충북 바이오헬스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의 경우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비롯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대전의료원 건립, (옛)충남도청 이전부지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대전권 연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사업은 국비가 확보되거나 일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상태다. 무엇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타면제가 가장 큰 성과다. 1996년 정부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승인 이후 23년 동안 표류하던 도시철도 2호선은 무가선(배터리로 움직이도록 제작) 트램 방식으로 2025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수년간의 논란을 마무리하게 됐다. 또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도 탄력이 붙고 있다. 최근 정부는 대전에 바이오·3D프린팅 분야 국비 120억 원을 배정하는 등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허태정 시장은 전국경제투어 일환으로 대전시청을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국가대표연구단지로서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한 대덕특구를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재창조하기 위한 '대덕특구 재창조 비전과 전략'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도시로 대덕특구 새로운 도약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로 완성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서울에 잔류하던 행정안전부 지난 3월 세종으로 이전을 완료했으며, 과기정통부도 오는 8월 세종로 이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청주-세종 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확정, 예타가 면제돼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풀이된다.

충남에서 문 대통령은 8개 사업을 약속했다. 공약 중 특히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공약 실현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 충남도는 내포혁신도시 추가지정 및 제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단체, 주민들 중심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백제왕도유적 복원으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조성 지원,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 장항선 복선전철 등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충북 6개 공약 중 바이오헬스 벨트와 청주공항 육성이 순항하고 있다.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 사업은 청주와 충주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상태다. 충북도는 오는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청주공항 육성사업도 순조롭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K가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 운항증명 발급 준비를 하고 있다. 공항 계류장 확장 사업도 일부 시작된 상태다. 이호창·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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